논산시의회 제219회기 임시회가 2월 17일~25일까지 7일간에 걸처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 관련 시국이기도하고, 지난해 유난히 시끄러웠던 논산시 공무원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시정질문을 할 지 여부와, 논산시 재난지원금과 공무원관련 조례 등 논산시장 발의 여러 조례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특히 지난해부터 논산시의회의 생방송과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시행정과 시의원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환영하며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회 형식의 본회의 30분, 폐회의 본회의 30분 말고는 의정활동이 공개되지 않았다. 시의회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만 생방송하고 다른 방에서 하는 것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를 물었고, 직원은 담당자가 없으니 확인하고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논산의회에 올린 건의글은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웠졌고, 수일이 지났으나 어떤 연락도 설명도 없었다.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모든 공적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논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의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은 전무하다.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건의안과의결안 부분은 2019년 자료가 올라간 것이 최신이고 전무하다.
전남 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들이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거나 동행한다고 하거나, 참여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들은 구호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갖추어야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거의 모든 의정활동이 영상으로 편집되어 올라와있다. 2월 27일에 확인했는데 2월 2일 분까지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자신이 사는 곳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럽다. 순천시의 민주주의 의회가 부럽고, 그런 자치의 꽃을 피우고 있는 시민들이 부럽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2회 방송된 본회의의 내용은 말그대로 형식적인 공개일 뿐이다. 그나마 개회에서는 서원의원이 도전적인 시정질의를 하여서 시민의 마음을 대변했지만, 폐회 본회의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어떤 토론도 없었다. 의장은 논의된 내용을 불러주고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통과시켰다. 아마 모든 의원들이 밀실에서 토론없이 통과하지고 약속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내용을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중에 조례가 나오면 그것을 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7일간의 임시회기간에 회의에서 여러 조례를 설명하고, 내용을 토론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시민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몇몇 행정가들이 만들거나 몇몇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짬짬이로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회기 중에 시민의 삶과 관련된 각종 조례나 행정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의결되기 전에 여론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논산시의회는 몇회기 동안,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소속이 적은 것도 아니다. 충분히 서로 경쟁하듯이 시민들을 설득시키려고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하려고 경쟁할 법도 한데, 문제가 있건 없건 조용하기만하다. 그러나 꼭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수라고 이렇듯 시민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정보공개와 열린 의정을 펼치지 않는 것은 아닌 듯하다. 앞에서 예로 든 순천시 의회는 24명 중 1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이 짬짬이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맘을 먹었다면 어땠을까? 논산시 시의원의 열린의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가? 아니면 시민이 참여하는 시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 때문인가?
논산시민은 앞으로 우리시의 일꾼을 뽑을때, 학연 지연 혈연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그 후보의 성향과 무관하게 꼭 한명만 나와야 한다는 억지 논리가 논산시 의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동네만 봐준다면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꾼을 뽑는 태도라 할 수 있는가?
시의원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성향이 중요하냐며 그저 동네 민원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사고도 이젠 변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니 딱 그 수준의 의원들을 시의회로 보내는 것 아닐까?
논산시의회는 홈페이지에 펼친 메뉴대로 열린의정을 향한 공간을 하루빨리 채우기를 바란다. 지난 회기와 이전 회차 의원들의 것까지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를 바란다. 열린의정이란 언제든이 시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을때에 진실이 된다. 실체가 없으면 그것은 시민을 상대로한 말장난이다.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체는 없어도 누구 하나 뭐라는 시민이 없으니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15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간의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장의 시정 철학을 여과없이 확인하길 바란다.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서 생활정치가 그대로 시정과 시의회에 흘러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