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정당은 많은 역사의 굴곡을 겪었다.
진보라는 말은 빨갱이라는 말과 동일시되었고, 독재정권은 그렇게 진보의 피를 필요로 했고, 한국 민주주의는 진보의 토양 위에서 움트기 시작헀다.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소수이며 그 진성당원들도 역시 소수이다.
이에, 현재 <진보당>의 여성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여성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알아보자,
----- 아래 내용은 진보당 홈페이지의 정책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진보당의 여성 정책은 양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범적인 도입, 성범죄 처벌 기준 및 형량 강화, 국가주도의 여성 건강 관리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선출직 후보 추천 수치를 남성과 여성 동수로 하여 절반 할당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장관급·국장급 구성원, 공기업·국립대학 교수, 국내 500대 기업 임원, 부장판사, 국가대표감독·코치 전체에 여성할당제 50%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승진 성비 공개제도를 도입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성폭력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대학 과정까지 성교육 의무화를 확립한다. 또한 꾸밈노동 금지에 관련된 법제를 도입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판단 기준을 확대하여 더욱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주도의 여성 건강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고,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및 부모 동의 없이 만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전업주부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부에게도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여 정치권이 여성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전후 전체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육아 어려움이 집중되는 기간 1년여간 최소한의 육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신설한다.
논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