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논산시가 쓰지 않고 남긴 돈 1,000억원!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사용처를 결정합시다!
논산시 주민요구안 실현을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논산시를 둘러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민수당, 청년수당,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공공노무사 지원 등.
하지만 매년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새롭게 예산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야 하지만, 결산이 1조가 넘어도 예산은 8,000억으로 세우는 일을 매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롭게 논산시민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기 보다는 했던 일에 추경을 잡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진보당 논산시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여러달 동안 논산시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해 쓰지 않고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낼지 의논했습니다.
논산시 예결산을 분석하고보니 2017년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남겼고, 급기에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못쓰고 남긴 돈이 2019년 1,472억, 2020년 1,09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이면 논산시민(미성년자 포함) 1인당 9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우리 세금을 더는 쓰지 않고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은 걷은 세금 그대로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논산 곳간에는 매년 이런 세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매해 1천억원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8월부터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순세계잉여금을 알리고 논산시도 이 막대한 금액을 논산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선전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의견은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독감무료접종, 청년수당, 노후한 터미널 재정비, 비혼가정 아이양육지원, 장애인 생활임금지급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진보당 논산시위원회>와 <농민회> <평통사> <행동하는 논산시민들>은 올해도 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시민들의 요구대로 내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요구안 수렴운동을 시작합니다.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의 관행과 시의회의 묵인으로 수년간 방치되어온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노원구에서 주민 17,000여명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남는 세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경주 등 곳곳에서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산과 경주에서는 주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보당논산시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먼저 500여명의 논산시민의 뜻을 논산시에 전달하며 이후에도 시민의견수렴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남겼던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겨졌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결산분석을 통해 논산시 예산의 사용처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되는 논산 주민참여 운동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진보당 논산시위원회> <농민회> <평통사> <행동하는 논산시민들>은 우리 세금을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는 주민예산요구 설문을 시작으로 주민 직접정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전농논산시농민회, 진보당논산시위원회, 평통사, 행동하는 논산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