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말들이 많다. 뉴스에서도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한다. 다 적게 받아야지, 왜 나보다 더 많이 주냐고 투덜대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망할 지경인데 지원금을 줄 수는 없을테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추가로 지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걸텐데... 왜 다같이 적게 받자는 식으로 정치인들이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들이 노동자는 적게 가져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가는 재벌을 향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했다.
뉴스를 보다 문득 어느 지역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해남군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인구 7만6천명에 재정자립도도 7%인 군이다. 우리 논산시보다 인구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자체이다. 논산은 그에 비하면 인구 12만명에 재정자립도는 11.4%이다.
뭐가 문제일까? 재정상태만이 문제라면, 우리 논산시보다 해남군이 더 열악한데 왜 전군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 경기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몇몇 정치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었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 겨우 이정도 금액으로 뭘할까 했지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먹고싶다던 피자도 한판 시켜먹을 수 있었고, 반찬거리도 하나 더 살 수 있었다. 비단 이런 소소한 행복이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 안되는 지원금이었지만, 대부분 마음이 좀 더 여유로와지고 소비도 그만큼 풍족해 질 수 있었다. 지원금 덕분에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여유로와질 수 있었다. 돌아보니,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물한 것이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또한 어떤 부분에 시 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최우선인가 하는 관점일 것이다. 화려한 조명의 출렁다리도 좋지만, 논산시도 지자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시행했으면 한다. 코로나 시기에 관광이라... 그것도 비대면 시대에 관광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관광객들이 온 들 그들이 돈을 소비할 식당도 카페도 숙박업소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만 쌓일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논산시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멋진 출렁다리도 연예인들과 함께 하는 공연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한 논산시민을 위한 논산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산시장과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싶다.
